로엘법무법인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안임에도 비교적 단기의 실형 범위에서 형이 정해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도과 전 재범이라는 점에서 실형이 유력하게 예상되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대해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3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통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영역에 해당하므로, 양형 요소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형량 결정에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중에는 집행유예 판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아직 도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의뢰인은 다시 술을 마신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적발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47%로 처벌 기준치를 비교적 근소하게 초과하는 수준이었고, 실제 운전 거리도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종 전과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사정이 결합되어 의뢰인은 재차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사안에서 형량을 어디까지 낮출 수 있는가였습니다.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 재범 사건의 양형 실무상 실형이 사실상 불가피하다는 점을 전제로, 법정형 하한선에 근접한 형을 선고받기 위한 양형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47%로 처벌 기준치인 0.03%를 다소 상회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점, 실제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아 추가적인 위험 발생 가능성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자백이나 사후 반성문만으로는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 본인의 반성문뿐 아니라 가족이 작성한 탄원서, 알코올 의존 검진 및 치료 계획, 차량 처분 등 구체적인 재범방지 계획을 함께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진정성이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구체적 실행 의지를 동반한 것임을 부각하고자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상태의 재범 사안에서 징역 8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의 법정형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인 점,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으로서 재차 집행유예가 사실상 불가능한 사건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법정형 하한에 근접한 단기 실형 범위에서 형이 정해진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사안의 경우 실형이 사실상 불가피하므로, 무죄 다툼보다는 법정형 하한에 근접한 형을 받기 위한 양형 자료 정리가 핵심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실제 운전 거리, 사고 발생 여부 등 객관적 양형 인자와 함께 알코올 치료, 차량 처분 등 구체적인 재범방지 조치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