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절도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 전력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또래와 함께 아파트 단지 내에 있던 자전거를 가져간 행위로 합동절도, 즉 특수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이 선임되기 이전 단계에서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하지 않은 부분까지 과장되게 진술한 상태였고, 다른 절도 사건에도 연루된 정황이 있어 중한 처벌이 우려되던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331조 제2항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과 동일하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형법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이른바 합동절도는 단순절도와 달리 법정형에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재산범죄 절도죄 중 특수절도는 기본 영역이 징역 6개월~1년 6개월, 가중 영역이 징역 1년~3년 6개월의 권고형량 범위로 설정되어 있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의뢰인은 또래 일행과 함께 어울리던 중 우발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를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합동절도, 즉 특수절도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변호인 선임 이전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은 심리적 위축과 미숙한 대응으로 인하여 자신이 실제로 가담하지 않은 부분까지 인정하거나 과장하여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과 별개로 다른 절도 관련 사건에 연루된 정황도 있어, 사건들이 누적적으로 평가될 경우 중한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경찰 단계에서 한 과장된 진술을 어떻게 정리하여 실제 가담 정도에 부합하는 사실관계를 회복할 것인가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현장 상황, 다른 일행과의 관계, 의사결정 경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자가 아니라 충동적 제안에 따라 동행한 것에 가까웠다는 점을 진술 보충서 형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우발적 범행성과 양형 사유의 부각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범행 당시 의뢰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학업 상황 등을 구체적 자료로 정리하고, 피해자 측과 직접 접촉하여 피해 회복과 함께 선처 요청 의사를 담은 탄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보호자 진술서,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생활 계획서 등을 단계적으로 제출하여 반성의 진정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다른 절도 관련 사건과의 관계 정리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이력이 있었으나,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시간적 선후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사건들이 이 사건보다 후행하여 발생하였거나 별개의 경위에 의한 것임을 자료로 입증함으로써, 동일한 비난요소가 중첩적으로 평가되어 불이익이 가중되지 않도록 방어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자백 및 반성의 정도, 피해자의 선처 요청, 범행 동기의 우발성, 범행 당시의 나이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았고, 형사처벌 전력 없이 사건이 종결되어 학업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합동절도, 즉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된 경우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어 정식 기소될 경우 징역형의 위험이 현실화되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진술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사실과 다르게 과장된 진술이 이미 이루어진 경우, 이를 합리적으로 보충하고 객관적 자료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처분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연루된 절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반성의 진정성, 보호자의 감독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준비되면 기소유예나 보호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