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 회부 없이 1천만 원대의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앞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동종 전과가 누적된 상태였기에 실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안이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과 치상이라는 가중 요소 속에서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량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면서도, 단서 제8호에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의 예외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는 공소제기 자체를 막을 수 없고, 양형상 정상참작 요소로만 작용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앞서 진행 중이던 차량을 추돌하였습니다. 사고로 앞차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들이 경미한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현장에서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처벌 기준치를 초과한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 전과가 다수 누적되어 있어 통상적인 사안이라면 실형 또는 집행유예 처분이 검토될 수 있는 사정이었으며, 본인의 직업 특성상 면허 정지 또는 실형 선고 시 생계 유지가 곤란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로엘법무법인 대전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음주운전이라는 가중 사유가 명확한 상황에서 양형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사고 당시 의뢰인이 난폭운전, 사고 후 미조치, 음주측정 불응 등 추가적인 가중 요소를 동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우선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양태가 단순 추돌에 해당하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단기 치료로 회복 가능한 경미한 수준이라는 점을 진단서와 치료 경과 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동종 전과 누적 상황에서 정상참작 요소를 어떻게 구조화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직업이 운전 면허 유지와 직결되어 있어 실형 선고 시 생계가 단절될 수 있다는 사정을 직업 관련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고, 의뢰인 본인의 자필 반성문, 재발 방지 서약,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자료를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동시에 피해자들과 신속히 접촉하여 치료비 및 위자료 합의를 마무리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함으로써, 음주운전 치상의 경우 합의가 공소제기 여부를 좌우하지는 않더라도 양형상 결정적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 회부 없이 1천만 원대의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에 의한 치상이라는 가중 요건이 명확하고 동종 전과가 누적된 사안이었음에도 자유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그것도 약식 절차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직업과 생계를 보전할 수 있었던 결과로 평가됩니다.

음주운전이 결합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은 피해자 합의만으로 공소제기를 막을 수 없으므로, 양형 단계에서 가중·감경 요소를 어떻게 구조화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음주 교통사고 사안이라도, 사고 양태, 피해 정도, 직업적 영향, 합의 여부 등 정상참작 요소를 입체적으로 소명하면 자유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종결될 여지가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