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춘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를 피하고 벌금 7백만 원대의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대 내에서 후임에게 잠을 자지 못하게 하거나 군기훈련을 시키며 모욕적 발언을 복창하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선임의 지위를 이용한 위력행사 정황이 있었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군형법 제62조 제2항은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 조직 특성상 상하 위계관계에서 발생하는 가혹행위는 위력성이 인정되기 쉬워 실형 가능성이 높은 범죄군에 속합니다. 다만 초범 여부, 가담 정도, 반성 태도, 재범 위험성 등 양형 요소에 따라 벌금형 선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같은 부대 후임병에게 수면을 방해하거나, 군기훈련을 시키며 모욕적인 문구를 복창하도록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행위는 일회성이 아니었고 다수의 공동 피고인과 함께 이루어진 정황이 있어 위력행사가혹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한 사실이 일정 부분 인정되는 상황에서 재판에 임하게 되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양형 단계에서의 정상참작 사유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군형법 제62조 제2항의 위력행사가혹행위에 해당함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선처받을 것인지였습니다. 춘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임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고, 자필 반성문과 동료 장병들의 탄원서를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를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범행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일부 부적절한 언동과 의뢰인이 처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일부 작용한 정황을 차분히 설명하여 양형에 참작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단독 책임의 정도였습니다. 춘천형사전문변호사는 본 건이 공동 피고인들과의 집단적 가담 구조 속에서 발생한 사안임을 명확히 하고, 의뢰인이 주도적 가담자가 아니라는 점, 역할과 책임 비율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 이후 의뢰인이 유사한 행동을 일절 하지 않았고 군 복무 중 모범적 태도를 유지하였다는 점을 복무기록과 지휘관 의견 등으로 뒷받침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되지 못한 한계는 있었으나, 춘천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 자료의 폭과 깊이를 통해 이를 보완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춘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를 면하고 벌금 7백만 원대(미납 시 1일 10만 원대 환산 노역장 유치)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행위가 지위를 이용한 위력행사가혹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면서도 초범인 점, 일부 정상참작 사유가 존재하는 점, 공동 책임 구조라는 점,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실형까지 선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부재한 상황에서도 양형 자료를 통한 체계적 변론이 결과에 반영된 사안입니다.

군 내 가혹행위 사건은 위력성과 반복성이 인정되면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으므로, 초범 여부, 가담 정도, 반성 태도, 복무 태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 피고인이 있는 사안에서는 자신의 역할과 책임 비율을 명확히 구분하는 변론이 양형에 의미 있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 정리와 진술 일관성 확보가 핵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춘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