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벌금 2백만 원대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 앞에서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아동복지법위반(성희롱 등)으로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는 위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는 일반적으로 징역형이 권고되나, 초범 여부, 반성 정도, 합의 노력 등 양형요소에 따라 벌금형 또는 형의 감경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일용직 근로자로 가족을 부양하던 중, 정서적 불안 상태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불러세워 자신의 신체를 보여주고 자위행위를 하는 행위에 이르렀습니다. 해당 사실이 신고되어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성희롱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고 법정대리인이 엄벌을 강력히 요구하는 상황이었으며, 최근 성범죄 처벌 수위가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분위기 속에서 의뢰인은 광주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초범 여부와 반성의 진정성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임을 입증자료로 부각하고, 자필 반성문과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의지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정신건강 진단 결과와 심리상담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의 진정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가능성과 양형사유의 소명이었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일용직 근로자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본 행위가 의뢰인의 일상적 행동 패턴이 아니라 정서적 불안에서 비롯된 우발적 행동이라는 점, 의뢰인의 생활환경과 직업 특성상 유사 범행이 반복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시도였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다방면으로 합의 협의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양형에 유리한 정황을 충분히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없이 벌금 2백만 원대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행위가 미성년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명백한 아동복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초범인 점, 반성과 치료 의지, 생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 명령이 병과되었으나, 실형을 피하고 사회 내에서 처분을 이행할 수 있게 된 점은 양형 측면에서 유리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노출 또는 성희롱 혐의가 문제되는 경우, 초기 단계에서 범행 인정 여부와 반성의 진정성,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입니다.

피해자 측의 엄벌 의사가 강한 경우라도 합의 시도,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심리상담 자료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양형요소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