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 대상 공연음란 혐의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벌금 200만 원대의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 피해자 앞에서 신체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피해자 측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추세 속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비교적 가볍게 설계되어 있지만, 행위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수명령과 일정 기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병과될 수 있어 실질적 부담이 가중됩니다. 일반적으로 공연음란죄는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사례가 많으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피해 감정이 큰 경우에는 정식재판으로 회부되거나 자유형이 검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의뢰인은 길에서 미성년 피해자를 불러세운 뒤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점을 들어 엄벌을 강력히 요청하였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수사 초기부터 사건이 엄중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으로, 형사처벌 시 가족 부양에도 큰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광주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공연음란 행위가 인정되는 사안에서 자유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양형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였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논리로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이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닌 우발적 행위였던 점,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던 점을 핵심 양형 요소로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일용직 근로 상황과 가족 부양 책임을 고려할 때 자유형 또는 고액의 벌금형이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점을 정상관계로 제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이 자필 작성한 반성문, 가족이 작성한 탄원서, 심리치료 상담 진행 내역, 성폭력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의 자발적 이수 의사를 담은 서면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다방면으로 시도하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 왔다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재범 방지 의지를 단순한 진술이 아닌 구체적 행동 이력으로 입증함으로써 양형에 유리한 정상자료를 두텁게 확보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행위가 부적절하고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평가하면서도, 초범이라는 점, 반성하는 태도, 치료 프로그램 이수 의지,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신체 접촉이 없었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대상 범행이라는 점이 반영되어 성폭력 및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과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병과되었습니다.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미성년자 대상 공연음란(이른바 바바리맨, 노출 행위) 사건의 경우, 단순 공연음란죄로 분류되더라도 이수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이 병과될 수 있으므로, 양형뿐만 아니라 부수처분에 대한 대응까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자필 반성문, 심리치료 이수 자료, 가족 탄원서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재범 위험이 낮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피해자 측 입장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