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정식재판 회부 없이 벌금 1천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고, 동종전과가 있어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주행거리가 짧지 않았고 최근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상향되는 흐름이어서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되었던 사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중 같은 항 제3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재범자에 대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01%는 위 구간에 해당하여, 동종전과까지 결합될 경우 실형 선고도 충분히 가능한 법정형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신 뒤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01%로 면허취소 수치였으며, 운전한 거리도 단거리에 그치지 않아 정상참작 사유로 활용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운전 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단속 현장에서 의뢰인은 음주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자진하여 진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입건 직후 로엘법무법인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재범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 구조 아래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두고 있으나,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실무상 징역형 선택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사고 미발생 사실, 운전 경로의 제한성, 단속 협조 및 자진 진술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시간순으로 객관화하여 정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정식재판 회부를 막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문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서, 음주운전 방지장치 활용 의지, 가족관계와 직업적 지위, 형사처벌 시 입게 될 사회적 불이익 등을 종합한 양형 의견서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약식명령으로 종결된 유사 사례들의 처분 경향을 분석하여, 벌금형 선택이 형사정책상 적정하다는 논거를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벌금 1천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동종전과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불리한 요소를 엄중히 고려하면서도, 인적·물적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단속에 협조한 점, 사후 태도 개선의 진정성 등을 함께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의 정식재판 청구 없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됨으로써,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건이 벌금형으로 정리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동종전과와 0.1%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결합된 경우, 단순히 반성의 의사 표시에 그치지 않고 사고 미발생·운전 경위·재범 방지 계획 등을 객관적 자료로 구조화하여 제시하는 것이 양형에 중요합니다.

약식명령 단계에서의 의견서 제출은 정식재판 회부 여부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