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이나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책임 연령에 갓 도달한 미성년자로서 공공대여소에 비치된 물건을 손괴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범행이라는 점, 손괴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깊은 반성과 보호자의 재범방지 의지를 어떻게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물건을 부수는 행위뿐 아니라 그 효용을 해하는 일체의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초범, 범행 동기, 피해 정도, 반성의 정도 등 양형 요소에 따라 검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이 종결됩니다.

의뢰인은 형사책임 연령에 막 도달한 중학생으로, 공공대여소에 비치되어 있던 물건을 손괴하는 행위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 또래 사이에서 순간적인 충동으로 벌어진 일이었으나, 손괴 사실이 확인되면서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보호자는 초기부터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형사책임 연령에 갓 도달한 미성년자로서 초범에 해당하고, 사안이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행위라는 점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연령과 학생 신분, 사건 발생 경위의 우발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범행이 청소년기의 순간적 판단 미숙에서 비롯된 것임을 수사기관에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손괴 결과의 경미성과 반성의 진정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손괴된 물건의 파손 정도가 크지 않다는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는 한편,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자필 반성문, 보호자의 엄격한 지도 다짐과 재범방지 서약, 변호인 명의의 양형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이 사안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가정에서의 교정 환경이 갖추어져 있음을 입체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제3 쟁점은 미성년자 보호처분이 아닌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종합적 정상관계의 제시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초범 여부, 우발성, 피해 정도, 반성 정도, 보호자의 책임 있는 태도라는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고, 형사절차 자체가 의뢰인의 향후 진로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의뢰인이 미성년 초범으로 충동적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손괴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 보호자의 책임 있는 태도가 확인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처벌이나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고, 학업과 진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의 초기 형사사건인 경우, 단순한 사과나 합의 시도에 그치지 않고 우발성·초범·반성의 진정성·보호자의 지도 의지를 구조화된 자료로 정리하여 수사 초기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물손괴는 장난이나 단순 실수로 인식되기 쉽지만 형법 제36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한 범죄이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