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속도로 주행 중 타이어 손상으로 갓길에 정차한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못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음주 상태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측정 거부 행위 자체로 무거운 형사처벌 가능성이 존재했던 사안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호흡조사로 음주측정을 할 수 있고, 운전자는 그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운전자에 대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단순 음주운전보다도 처벌 수위가 무거운 편입니다.

의뢰인은 야간에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차량 타이어가 훼손되는 돌발 상황을 맞아 갓길에 차량을 정차하였습니다. 사고 처리를 위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상황에서, 담당 경찰관은 의뢰인에게 음주 의심 정황이 있다고 보아 호흡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황한 상태에서 측정 요구에 즉각 응하지 못하였고, 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되어 약식기소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측정 거부 행위에 대한 고의성과 위법성의 정도였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는 측정 요구에 명백히 불응할 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나, 의뢰인의 경우 차량 고장이라는 돌발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였고 운전 당시 실제로 음주 상태였다는 직접 증거 또한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경위를 시간 흐름에 따라 정리하여 거부 행위가 적극적·의도적 회피가 아니라 사고 직후의 당황과 긴장에서 비롯되었음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상 정상참작 사유의 충분한 입증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경찰 조사에 협조한 점, 안정적인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 본인의 자필 반성문과 가족·지인의 탄원서, 음주 관련 교육 이수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편철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고 형벌 감경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 절차로 이행되지 않고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자칫 실형 선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죄목이지만, 사건 경위에 대한 정밀한 소명과 정상참작 자료의 체계적 제출을 통해 의뢰인은 형사처벌 이력을 최소화하면서 일상 복귀가 가능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못한 경위가 있는 경우, 거부의 고의성을 다투는 동시에 정상참작 사유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양면 전략이 중요합니다.

음주측정거부는 법정형이 단순 음주운전보다 무거울 수 있으므로, 입건 초기부터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반성·환경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양형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