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해자는 늑골 골절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 이탈의 고의성과 구호조치 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항 제2호는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법정형 자체가 무겁고 실형 선고 가능성도 적지 않은 범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인천 지역의 교차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로 인하여 상대 차량 운전자는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고, 차량 역시 수리가 필요한 정도로 손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나 신원 확인 등 도로교통법상 요구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고,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현장 이탈이 도주의 고의에 기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사고 당시 CCTV 영상, 의뢰인의 진술, 경찰 작성 보고서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의 현장 이탈이 사전에 계획된 도피가 아니라 사고 충격으로 인한 순간적 당황과 공황 반응이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더불어 사고 당시 음주 상태가 의심되었으나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는 점도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정의 입증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사회생활을 성실히 영위해왔다는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라는 점,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와 합의금이 보험을 통해 신속히 처리되어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점 등을 자료로 구조화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본인의 반성문과 재발 방지 다짐을 정리하여 진정성 있는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책임은 인정되었으나,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원칙인 법정형 구조 속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경위, 피해 회복 정도, 보험 가입 여부, 반성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의뢰인은 신속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주치상 사건은 법정형 하한이 높아 실형 위험이 큰 만큼, 초기 단계부터 도주의 고의 부재와 사고 직후의 정황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 시점과 양형 자료 제출 시점을 전략적으로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