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 혐의에 대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못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측정 회피의 고의성 여부와 양형 사유의 충분한 소명이 핵심 쟁점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단순한 수사 비협조가 아닌 공권력에 대한 직접적 저항으로 평가되어 양형이 무거운 편이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으로도 기본 영역에서 징역형이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상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일부 불어넣는 듯한 행동을 하다가 중단하거나, 숨을 빨아들이는 방식으로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등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경찰관이 3회 이상 측정을 시도하였음에도 유효한 음주 수치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측정 회피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는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고의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였습니다. 광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고 직후 극심한 당황과 공황 반응 속에서 경찰관의 측정 절차 안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사고로 인한 감정적 동요와 긴장 상태에서 비롯된 비협조적 외관이었음을 현장 정황과 진술을 통해 입체적으로 소명하면서 거부 의사가 일관되고 확정적이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정황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확보였습니다. 광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온 점, 사고 이후 깊이 반성하면서 음주 재발 방지 프로그램 이수 계획을 자발적으로 마련한 점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알코올 관련 치료 의지와 가족의 탄원, 반성문, 교육 수강 자료 등 구체적 정상자료를 단계적으로 확보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고, 피해 측과의 민사상 정리 진행 경과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광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실형이 아닌 사회 내 처분이 타당하다는 양형 의견을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 혐의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행위 자체는 정당한 이유 없는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사고 이후의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될 수 있는 정황, 변호인을 통해 제출된 적극적 정상자료 등을 두루 참작하여 사회 내 처분이 가능한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신체 구속을 동반하는 실형을 피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형사처벌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사건의 경우, 초기 수사 단계부터 측정 거부 당시의 정황, 운전자의 신체적·심리적 상태, 경찰관의 고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고의성 판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종 전과가 없거나 알코올 관련 치료를 진행 중인 경우, 재범 방지 프로그램 이수 계획과 치료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면 양형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