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재직 중이던 의뢰인은 낮잠 시간 전 일부 원아들을 교실 내 화장실 공간에 잠시 머무르게 한 행위로 정서적 학대 및 감금 의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행위가 훈육 목적의 분리 조치였는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어, 보육교사인 의뢰인의 경우 최대 징역 7년 6개월 또는 벌금 7천5백만 원대의 가중처벌이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린이집에서 다년간 근무해 온 보육교사로, 낮잠 준비 시간 중 원아들이 소란을 피우자 일부 원아들을 교실 내부에 부속된 화장실 공간으로 이동시키고 문을 닫아 일정 시간 동안 머무르게 하였습니다. 이후 일부 학부모가 자녀의 진술을 토대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이 외부로 알려졌고, 수사기관은 해당 행위가 정서적 학대 내지 감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입건되었고, 사회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던 시점이라 강력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구아동학대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에 학대의 고의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객관적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의 범의에 기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대구아동학대전문변호사는 당시 상황이 낮잠을 준비하는 다른 원아들과 화장실을 이용하던 원아들을 공간적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었던 상황이었음을 구조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즉 화장실 문을 닫은 행위는 원아들을 가두려는 의도가 아니라, 낮잠 준비가 완료된 원아들의 휴식권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분리 조치였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해당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가 규정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구아동학대전문변호사는 피해 아동 진술의 모호성과 비일관성을 분석하고, 의뢰인이 사용한 언행에 위협적 표현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동일 공간에 있었던 보조교사 및 다른 원아들의 진술을 통하여 강제성이나 위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육 현장의 구조적 특수성과 일상적 훈육 지도의 범위를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통상적인 훈육적 지도의 범주 내에 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의도, 행위의 경위, 보육 현장의 교육적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행위를 정서적 학대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보육교사로서의 직무 복귀 가능성과 명예 회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보육교사, 유치원 교사 등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훈육 과정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고발된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행위 당시의 정황과 의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 시점이 늦어질수록 동료 교사나 다른 원아들의 기억이 흐려져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라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시설 종사자는 가중처벌 대상이므로, 행위의 외형보다는 학대의 범의와 행위의 교육적 맥락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