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으로 규정된 중대 혐의에서 검사 구형보다 현저히 낮은 형량으로 감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플랫폼에 피해자 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하고 알선 대가를 수취한 정황으로 기소되었으며, 피해자 일부가 미성년자에 해당하여 초기부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한 양형 변론의 설득력 확보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보다 법정형 하한이 현저히 높게 설정되어 있으며,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형량 범위에 들기 위해서는 작량감경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 대상 알선영업행위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이 권고되며, 감경요소가 다수 인정되어야 비로소 감경 영역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공간에서 피해자들과 접촉한 뒤 일정 금액의 대가를 전제로 성관계 장면 촬영, 유사 성행위 등을 유도하고, 제3자와의 연결 구조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속적으로 수취한 정황과 피해자 신상이 담긴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행위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일부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사안의 중대성이 부각되었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등)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의 의사를 표시한 상태에서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변론에 들어갔습니다.

제1 쟁점은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한 형사책임의 최소화였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무리한 부인 전략이 오히려 반성의 진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 보인 자백과 협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진술 방향을 조율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시간순 정리,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성 검토를 진행하여 자백의 신빙성과 진정성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보호를 전제로 한 합의 조율이었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 접촉을 피하고 법률대리인 또는 간접 절차를 통해 의뢰인의 사과 의사와 피해 회복 의지를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부 피해자와 실제 합의에 이르렀고, 처벌불원서가 재판부에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양형기준상 중요한 감경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방지 가능성의 객관적 입증이었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성행위장애 관련 심리상담 이수, 재범 방지 교육 수강, 가족 등 주변인의 감독 가능성을 담은 자료를 종합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초범인 점, 자백 후 일관된 반성, 구체적 재범 방지 계획을 양형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의 신뢰를 얻고자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의 범행이 중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표명된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되는 점 등을 양형에 충분히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는 검사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어, 장기 실형 선고의 가능성에서 벗어나 감형된 결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 하한으로 규정된 중대 혐의에서 양형요소를 입체적으로 부각하여 의미 있는 감형을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영업 혐의는 법정형 하한이 7년 이상으로 매우 무겁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면 초기부터 양형 변론에 집중하여 감경요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직접 접촉은 2차 가해 우려가 있어 오히려 가중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통한 간접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와 방향 설정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