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장기 실형이 예상되던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배포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량으로 감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다수의 피해자를 모집하여 성적 영상을 제작하고 일부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피해자 중 미성년자가 포함된 정황이 확인되어 방어 여지가 제한적인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제작 행위의 범위 특정,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그리고 양형 사유의 구성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은 기본 5년~9년, 가중 시 7년~13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며, 죄질이 중한 경우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다수, 영리 목적, 반복성 등이 인정되는 사안에서는 실형 장기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군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모델 제안 등을 빙자해 성적 행위를 촬영하거나 신체 이미지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수십 건에 달하는 성착취물을 제작하였습니다. 피해자 중 일부는 미성년자였으며, 의뢰인은 상대방이 성인인 것처럼 가장한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제작한 자료 중 일부가 제3자에게 제공되거나 거래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수사기관은 디지털 성범죄 전반에 걸친 중대 혐의로 사건을 송치하였고,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압수된 디지털 자료 가운데 의뢰인이 직접 제작한 파일과 단순 보관·전달받은 파일을 구분하는 문제였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정밀하게 검토하여 파일 생성 경로, 메타데이터, 송수신 이력을 토대로 제작 행위의 외연을 좁히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일부 영상에 대해서는 자발적 촬영이나 동의 정황을 확인하여 혐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리적 반박을 전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보호와 합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성착취물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접근하는 것은 2차 가해 우려가 있으므로,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법률 대리 절차와 간접적 의사 전달 방식을 활용하여 의뢰인의 사과와 진심을 전하였습니다. 실질적 피해 회복 조치를 기반으로 일부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의 구성이었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가족 탄원서,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 이수 계획, 심리치료 진행 자료 등 다층적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초범인 점과 교화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재판부에 전달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범행 자체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자료 유포의 범위가 제한적이었던 점을 양형에 실질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장기 실형 선고가 예상되던 사안에서 의뢰인의 정상 사정이 양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 형사 부담이 줄어든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건은 법정형 자체가 매우 무겁고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도 높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디지털 증거의 범위와 제작·배포 행위의 외연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미성년자가 포함된 경우, 직접 접촉이 아닌 적법한 절차에 따른 간접적 사과·합의 진행이 필요하며, 무리한 접근은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