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낮은 형으로 감형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금전 지급을 전제로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1년 이상의 징역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된 중대한 사안이었기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정해져 있어 작량감경 사유가 없는 경우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어려운 구조이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기본 영역만 하더라도 징역 2년에서 5년 사이의 권고 형량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상대방과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실제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만남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유사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한 뒤 그 대가로 현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수사 초기 진술 태도와 자백의 진정성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였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디지털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되는 사건 유형이기에, 부인 전략은 오히려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거쳐 사건 구조를 정확히 이해시키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이었습니다. 미성년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은 2차 가해 위험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 보호자와 간접적 방식으로 진정성 있는 사과의 뜻을 전달하는 절차를 중재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와 합의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절차를 조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의 구성과 감형 사유의 설득력 있는 제시였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 탄원서, 심리상담 이수 자료, 재범 방지 계획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재판부가 의뢰인의 교화 가능성과 형벌 목적 달성을 위한 대안적 처분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구형보다 낮은 형으로 감형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이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1년으로 정해진 중범죄 유형이라는 점에서, 의뢰인이 실질적인 선처를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 본 사례의 의의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사건의 경우, 디지털 증거가 광범위하게 확보되는 특성상 무리한 부인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 전략과 진정성 있는 반성, 그리고 피해자 보호자 측을 향한 간접적 합의 시도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