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미성년자 성매매알선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으로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과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제안하고 알선 수수료를 수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 중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상 매우 불리한 사건이었으나, 자백과 합의,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체계적으로 입증한 결과 감형이 이루어졌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는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추가 적용되어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영업적 성매매알선 범죄는 기본형 이상의 실형 선고가 권고되는 영역에 속합니다.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한 명의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중고거래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유사성행위 및 성관계를 통해 금전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하였고, 인터넷 카페에 피해자들의 프로필 사진을 게시한 뒤 불특정 남성들과의 성적 행위를 유도하고 그 과정을 촬영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을 매개로 성매매 대금의 일부를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수취하는 방식으로 영업적 알선행위를 지속하였으며, 이러한 행위가 적발되어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향후 재판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증거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초기부터 직접 입회하여 진술조서가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의뢰인에게 불필요하게 불리하게 작성되지 않도록 조율하였고,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책임 범위를 법리적으로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미성년 피해자가 포함된 영업적 성매매알선 사건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양형자료의 구성이었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과 가족 탄원서,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등 다양한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의견서에는 의뢰인의 교화 가능성과 사회 복귀 필요성에 관한 법리적 근거를 담아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단순한 합의서 제출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진정성 있는 사과가 전달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할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으로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실질적인 배상이 이루어지고 재범 방지 노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점을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반영하였습니다. 영업적 성매매알선 사건은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영역이지만, 사실관계와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한 결과 의뢰인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한 성매매알선 혐의, 특히 미성년자가 피해자로 포함된 경우에는 초기 수사 단계의 진술 정리와 양형자료 구성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히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 회복의 진정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