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 징역형보다 감경된 징역 8개월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존재하고 최근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진 상황이어서 양형상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52조 제1호는 이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종 전과가 누적되거나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벌금형이 아닌 실형 선고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경향이 있으므로, 양형 사유를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짧은 구간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유사 전과가 존재하였고, 1심 재판부는 죄질과 전력을 무겁게 평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단계에서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본격적인 양형 변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동종 전과가 있는 무면허운전 사건에서 1심의 실형 선고가 유지될 것인지, 아니면 양형 사유를 추가적으로 소명하여 형량을 낮출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제1 쟁점은 무면허운전의 경위와 범행의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차량을 운전하게 된 구체적 동기와 운전 거리, 운전 시간대, 사고 발생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번 운전이 장거리·고의적·상습적 운행과는 거리가 멀고, 짧은 구간을 운전한 일회성 행위에 가깝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위험성 차단과 진정성 있는 반성의 입증이었습니다.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향후 동일한 범행을 반복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차량을 처분하도록 조력하였고, 이를 증빙하는 자료를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과 가족의 진정서를 통해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사회적 지지 기반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변론은 단순한 선처 호소에 그치지 않고, 1심 양형 판단의 전제가 되었던 위험성·재범 가능성 평가를 구체적 사정으로 다투는 구조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동종 전과와 무면허운전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운전 구간이 짧고 별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차량 처분 및 반성문 제출 등 의뢰인의 태도 변화, 실형 감경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두루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징역형보다 감경된 징역 8개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누적된 무면허운전 사건에서 항소심을 통해 형량을 실질적으로 낮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무면허운전 사건에서 1심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항소심에서는 운전 경위·거리·사고 유무 등 구체적 사실관계와 함께 차량 처분, 반성문, 가족 진정서 등 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무면허운전은 반복될 경우 벌금형이 아닌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로엘법무법인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