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징역 8개월로 감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동종 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운전 거리의 단순성, 사고 미발생, 반성의 진정성 등 양형 요소를 어떻게 입증할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양형기준상 동종 전과와 혈중알코올농도가 가장 큰 가중 요소로 작용하지만, 운전 거리, 사고 발생 여부, 반성의 정도 등도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동종 전과가 있었고, 최근 음주운전 처벌 강화 기조와 맞물려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양형 부당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재범이라는 가중 사정 속에서도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구체적 정황을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가였습니다.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적발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과 운전 구간이 짧았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동종 전과와 혈중알코올농도라는 가중 요소만이 형량 산정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실제 운전 행위가 가져온 위험성의 범위가 제한적이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의 진정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운전 차량을 처분하도록 조력하여 재발 가능성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선행하였습니다. 이어 의뢰인 본인의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구체적인 재범 방지 계획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단순한 형식적 반성이 아닌 실질적 변화 의지를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동종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를 엄중히 보면서도, 운전 거리가 짧았던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차량 처분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로 감형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항소심에서 작량감경을 통해 형량을 의미 있게 낮춘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인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와 전력만으로 형량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운전 거리, 사고 여부, 차량 처분 등 객관적 정황과 반성의 진정성 입증이 양형에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 항소심 단계에서 단순한 양형부당 주장만으로는 감형이 어렵고 구조화된 양형자료와 새로운 정황 입증이 필요하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