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력 및 사고 발생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구간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를 동반한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까지 있어 가중 처벌 우려가 컸던 사안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해당하거나 사고가 동반된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로 작용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가 중요한 사안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차량을 직접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 및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현장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구간에 해당하였으며,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동종 범죄 전력이 있어 처벌 수위가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함께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사고의 중대성 평가였습니다. 음주운전과 사고가 결합된 사안에서는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사고 경위와 결과의 경중을 다투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고 당시 운전 구간이 매우 짧았고 운전 속도 역시 낮았다는 점,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여 사고의 중대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방지 의지와 진정한 반성의 입증이었습니다. 동종 전력은 양형상 명백한 불리 요소이므로,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른 점, 진정성 있는 반성문과 가족 및 주변인의 탄원서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의사, 알코올 의존성 검사 및 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인적·물적 피해를 동반한 음주운전 사고 및 동종 전력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사고 경위의 단순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정한 반성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을 양형에 종합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사안에서 사고와 재범 요소가 결합된 경우에도, 변론 전략과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재범이거나 사고가 동반된 경우, 단순히 반성문만 제출하기보다는 차량 처분, 피해 회복, 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구간, 사고 경위, 합의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