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함께 발생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고, 동종 전력까지 있어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건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흐름 속에서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어떻게 입체적으로 구성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8호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무관하게 공소제기가 가능한 12대 중과실 항목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정하고 있어, 음주 상태에서의 교통사고 치상 사안은 합의가 되더라도 공소제기를 피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같은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비교적 높게 측정되었고,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며 오토바이에도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관련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였기에 단순한 양형 변론만으로는 실형 위험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사고 직후 로엘법무법인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변론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사고 경위와 과실의 정도를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지였습니다. 단순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처리될 경우 과실 자체가 무겁게 평가될 수 있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사고 직전 차량의 진행 속도, 주변 시야 확보 정도, 도로 구조와 같은 객관적 정황을 정밀하게 재구성하였습니다. 저속 후진 중 일어난 사고였던 점, 사고 지점의 시야 확보가 제한적이었던 점을 사진 자료와 현장 도면을 통해 입증하며 과실의 중대성이 통상의 음주사고와 동일하게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동종 전력이 있는 의뢰인에 대한 양형 판단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피해 회복을 마쳤고,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과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서, 음주 치료 프로그램 이수 자료 등을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닌 행동 변화의 진정성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양형 변론을 구성하여 실형이 아닌 벌금형이 합당하다는 점을 설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상태에서 인적·물적 피해를 동반한 사고를 일으켰고 동종 전력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기울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정하였고, 이는 사고 경위에 대한 정밀한 소명과 피해 회복 노력이 결합될 때 양형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합의가 되더라도 공소제기가 이루어지므로, 초기 단계부터 양형 변론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음주 교통사고 사안에서는 단순한 반성 표현이 아니라 음주 치료 이수, 재발 방지 계획 등 행동 변화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와 사고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