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모욕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내 지인들과의 대화 과정에서 고소인에 대한 모욕적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당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발언 사실 자체의 존부와 해당 발언이 형법상 모욕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공연성),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 있어야 하며, 행위자에게 모욕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무례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표현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생활 중 동료들과 업무 관련 고충을 나누는 자리에서 고소인을 언급한 발언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모욕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고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표현 자체를 그대로 사용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부 대화 내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업무상 고충에 관한 의견 교환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었기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발언이 형법 제311조에서 정한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문제된 발언이 고소인에 대한 인격적 비하나 경멸적 가치판단이 아닌,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적 고충과 어려움을 토로하는 맥락에서 나온 것임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판례상 모욕죄에서의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 근거하여, 이 사건 발언이 그러한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는 법리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공연성과 모욕의 고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당시 대화에 참여한 직장 동료들의 진술서를 확보하여, 해당 발언이 한정된 인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고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도 낮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의도로 발언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 감정 표현에 불과하였다는 점, 고소인이 주장하는 표현과 실제 발언 내용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진술을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대응 논리의 핵심은 모욕죄가 "무례한 표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평가의 실질적 저하 가능성과 모욕의 고의를 요구한다는 법리에 있었으며,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기준에 맞추어 사실관계 정리, 동료 진술 확보, 의견서 제출을 단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발언이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고, 모욕의 고의 또한 명확히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발언의 맥락, 대화 참여자의 범위, 표현의 강도와 의도를 종합적으로 소명한 결과로서, 일상적 대화에서 비롯된 모욕 고소 사건이 형사책임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방어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발언 자체의 존부와 함께 대화의 맥락, 공연성, 모욕의 고의 유무를 단계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직장 내 동료와의 사적 대화는 공연성 인정 여부가 다투어질 여지가 크므로 당시 참여자의 진술 확보가 핵심적인 방어 수단이 됩니다.

경찰 조사 출석 전 대응 방향을 정하지 않으면 진술 내용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