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 절차 없이 벌금형과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였던 상대방에게 수 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접근하고 연락한 행위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행위의 반복성과 지속 기간이 명확히 드러나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스토킹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실무에서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행위가 반복되고 지속된 사안의 경우 벌금형 이상의 처벌과 함께 이수명령이 병과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과의 이별 이후 감정적 동요 상태에서 수 개월에 걸쳐 상대방의 주거지 인근으로 접근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접촉을 거부한 이후에도 의뢰인의 연락과 접근이 지속되자 상대방은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 경위와 심리 상태에 관한 소명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이별 직후 감정적 동요 상태에서 이루어진 일시적 행동이었던 점, 상대방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할 의도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중처벌 조항인 같은 법 제18조 제2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반복행위의 중대성을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행위 횟수, 강도, 지속 시간을 시계열로 면밀히 정리하여 개별 행위의 양태가 직접적인 위협이나 협박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정신과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한 자료, 반성문, 재범 방지 서약 등을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처분 단계의 선택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부터 정식재판 회부가 아닌 약식기소가 적정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뢰인이 치료적 개입을 통해 충분히 교정될 수 있는 사안임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 절차 없이 벌금형과 함께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부과되는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반복적인 접근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반성의 진정성, 자발적 치료 의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신체적 자유의 제한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였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향후 사회생활에 미치는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접촉 거부 의사를 표시한 이후의 연락과 접근은 직접적인 위협이 없더라도 스토킹범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입건 초기부터 행위 경위와 심리 상태에 관한 소명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발적인 정신과 상담, 치료프로그램 참여, 접근금지 이행 등 재범 방지 노력은 약식명령 등 처분 단계의 경감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