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입찰방해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사 입찰 과정에서 상위 업체에 입찰 포기를 종용하고 유찰 사실을 알리지 않는 방식으로 특정 업체가 낙찰되도록 담합하였다는 의혹을 받아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위 업체가 입찰을 포기한 데에는 별도의 사정이 있었음에도 수사기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웠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찰방해죄는 결과범이 아닌 위태범으로, 실제 낙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입찰의 공정을 해할 위험만 발생하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상 '입찰담합'으로 불리는 행위가 폭넓게 포섭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입찰 포기 권유나 사전 협의가 모두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입찰의 공정을 해할 정도의 위계·위력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관계와 정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됩니다.

의뢰인은 건설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던 중 특정 공사 입찰에 참여하였습니다. 해당 입찰 과정에서 상위 순위에 있던 업체들이 입찰을 포기하였고, 일부 라운드에서는 유찰 사실이 다른 참여 업체들에게 즉시 통지되지 않은 정황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특정 업체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자,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포함한 관계자들이 상위 업체에 입찰 포기를 종용하고 유찰 사실을 은폐하는 방식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보고 입찰방해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위 업체가 자체적인 사정으로 입찰을 포기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나,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이러한 해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제1 쟁점은 상위 업체의 입찰 포기 경위에 의뢰인의 종용 행위가 개입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상위 업체가 입찰을 포기한 데에는 자금 사정, 공사 일정, 인력 운용상의 문제 등 독자적 경영 판단에 따른 사정이 별도로 존재하였다는 점에 대응 논리를 집중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상위 업체의 내부 사정에 관한 객관적 자료, 의뢰인과 상위 업체 사이의 통신 내역, 입찰 당시의 시장 상황 자료 등을 정리하여 의뢰인의 종용 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유찰 사실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의뢰인의 의도적 은폐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입찰에서의 통지 절차, 관행, 그리고 통지 누락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단계별로 분석하여 이를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조작하거나 은폐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입찰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공정 침해의 위험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정황만으로는 그러한 위험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법리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초기 진술의 정합성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수사관의 추궁성 질문에 대응하면서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종료 후에는 쟁점별 사실관계와 법리,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해명을 진지하게 검토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입찰방해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입찰방해 사건은 정황 증거 위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일단 혐의가 짙다고 판단되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 사건은 객관적 자료와 법리 주장을 토대로 수사 단계에서 의혹을 해소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입찰 과정에서 상위 업체가 입찰을 포기하거나 유찰이 반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입찰방해 혐의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위 업체의 독자적 포기 사유와 통지 누락의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경찰 수사 초기 진술이 이후 절차 전반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첫 조사 이전에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하고 변호인 동행 조사를 고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