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미성년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었고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6조 제4항은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한 사람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장애인 대상 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가중되어 다루어지며, 작량감경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법정형의 하한이 높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큰 범죄군에 속합니다.

의뢰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미성년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은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였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책임을 인정하고 양형 변론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은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기소하였고, 피해자 측은 일관되게 엄벌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었고 벌금형을 받은 전력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이력이 없었습니다.

제1 쟁점은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설정된 장애인강제추행 사건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양형 사유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였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에 해당하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의 연령,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 이후 보인 반성 태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형법 제53조에 따른 작량감경을 통해 법정형을 감경한 뒤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범위까지 형량을 낮추는 것이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 회복 노력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증명할 것인가였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형사공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다수의 반성문과 보호자가 작성한 진술서,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등을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가능성에 대한 법원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심리상담 이수 내역, 가족의 감독 의지, 사회 복귀 계획 등을 종합한 자료를 구성하여 의뢰인이 사회 내 처우를 통해 충분히 교정될 수 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8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범죄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인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 하한이 높아 실형 선고가 원칙으로 다루어지는 영역임에도 다양한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사회 내 처우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로 입건된 경우,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이라는 점에서 작량감경을 통한 집행유예 가능 범위 확보가 변론의 핵심이 되므로 초기부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라도 형사공탁, 반성문, 보호자 진술서, 심리상담 이수 등 다양한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 방지 자료를 단계별로 제출하면 법원의 양형 판단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