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 실형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아 실형을 면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명의상 대표로 있던 회사에서 리스 장비를 임의로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횡령 혐의가 인정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 또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리스 물건은 소유권이 리스회사에 유보되어 있으므로 이를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횡령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횡령·배임은 이득액 규모에 따라 권고형량이 단계별로 구분되며, 피해 회복 여부와 합의 유무가 감경 인자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가족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회사의 명의상 대표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회사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리스 형식으로 도입하였으나, 이후 경영상의 사정으로 해당 장비가 외부에 매각되었고, 리스회사는 의뢰인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회사의 대표 명의로 등재되어 있던 점을 근거로 보관자 지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 역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명의상 대표와 실질 경영자 사이의 책임 범위를 어떻게 분리할 것인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외형상 대표이사로 일부 서류에 서명을 한 사실은 인정되더라도, 실제 회사의 자금 흐름과 자산 처분 결정은 가족 구성원이 주도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회사 내부 결재 흐름, 거래처와의 연락 주체, 의사결정에 관여한 인물의 진술 등 정황 자료를 정리하여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제한적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에서의 정상참작 사유를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지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심 진행 중 피해자 측과의 합의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일부 금액의 변제를 이행하고 처벌불원 취지의 진정서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건 이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 가족 부양 의무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에 대해서는 1심 양형이 사안의 경중과 피고인의 가담 정도에 비추어 과중하지 않다는 반박 논리를 체계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 실형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가 제기된 불리한 상황에서도 피해 회복 노력과 가담 정도에 관한 구체적 소명을 통해 실형 집행을 면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명의상 대표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도 회사 자산에 대한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어 횡령 혐의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 경영자와 명의상 대표 사이의 역할 분담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횡령 사건이라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과 합의, 정상참작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면 집행유예로의 감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