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의 실형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 명의 회사에서 사용 중이던 담보 제공 물건을 타인 소유인 것처럼 가장하여 매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 측에서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어서 법정구속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사기의 경우 이득액과 가중·감경 요소에 따라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며, 합의 여부와 초범 여부가 주요 감경요소로 작용합니다. 실형이 선고된 1심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피해 회복과 양형사유에 대한 체계적 입증이 요구됩니다.

의뢰인은 본인 명의로 등록된 회사를 통해 사업을 영위하던 중, 회사에서 사용하던 기계가 이미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상태였음에도 이를 별도의 매수인에게 본인 소유인 것처럼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습니다. 매수인 측은 담보 사실을 인지하게 된 후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검사 또한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양형부당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이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방어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실질적인 범행 관여 정도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식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회사의 실질 운영은 가족 구성원이 담당하고 있어 이른바 '바지사장'에 가까운 지위에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일부 문서에 서명하고 외형상 대표 역할을 수행한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되, 매도 거래의 기획·실행 과정에서 의뢰인이 주도적으로 의사결정을 한 정황이 부족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회사 운영 관련 자금 흐름, 계약 체결 과정의 실질 결정권자, 의뢰인의 업무 관여 범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의뢰인의 가벌성 정도를 구분 평가받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요소의 입증이었습니다.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상황에서 단순히 1심 양형을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 실형에서 집행유예로의 전환을 이끌어내기 위한 적극적인 양형 변론이 필요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심 진행 중 피해자 측과의 합의 협상을 주도하여 일부 금액 변제와 함께 합의서를 확보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성실히 조사에 응한 점, 가족 부양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하다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양형의 감경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의 징역 1년 실형 선고에서 항소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로 감형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사 측 양형부당 항소가 함께 제기된 상황에서 법정구속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것은, 실질적 관여 정도에 대한 법리적 주장과 피해 회복·초범 등 양형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한 변론이 받아들여진 결과였습니다.

대표자 명의로 활동한 이상 회사의 거래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전면 부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실질적 관여 정도와 가벌성을 구분하여 다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실형이 선고된 1심 이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의 전환을 노린다면, 피해자와의 합의와 변제, 초범 여부, 성실한 조사 협조 등 객관적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