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본인을 기망하여 수천만 원대 금원을 편취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의 실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사업 투자 제안을 받고 수천만 원대 자금을 송금하였으나,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기망 사실을 입증할 자료 상당수가 유실되어 있었고 의뢰인의 정신적 충격도 상당하여, 피해자 측 입증 전략 수립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동일한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사기(1억 원 미만)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월~1년 6월, 가중 영역은 징역 1년~2년 6월 범위로 권고되고 있으며, 동종 전과나 계획적 범행이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피고인으로부터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함께 상당한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인의 설명을 신뢰하고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대 금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일부 거래에 대하여는 원금 반환을 약속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약정한 시점이 도래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원금과 수익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의뢰인의 반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그 사이 일부 거래 증빙 자료를 유실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이후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투자 실패에 불과한지, 아니면 형법 제347조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투자 사기 사건에서 피의자 측은 통상 사업 실패 또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항변을 펼치므로, 편취 고의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 확보가 핵심이었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던 공정증서 원본과 송금 내역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피고인이 약속한 사업 수익 구조와 실제 사업 운영 실태 사이의 괴리를 구체적인 수치로 정리하여 기망 구조를 가시화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자료가 일부 유실된 상태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였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 있게 수사기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진술 내용을 조율하고, 송금 내역상 자금 흐름과 의뢰인의 진술이 시점별로 부합한다는 점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의 종전 형사 전력과 재산 상태, 변제 능력 부재 등을 자료화하여 편취 고의가 송금 당시부터 존재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입체적 입증 구조를 통해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닌 형사상 사기죄 성립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고인의 투자 유도 행위가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닌 송금 당시부터 편취 고의를 가진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을 통하여 피해 사실에 대한 명확한 법적 판단을 받아냄으로써,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단계에서도 유리한 입증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한 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단순 민사사건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송금 당시 피고인의 변제 능력, 사업 실체, 약정 수익률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자료 일부가 유실된 경우라도 공정증서, 계좌 거래내역, 메신저 대화 등 객관적 자료를 조합하여 기망 구조를 재구성할 수 있으므로, 자료 유실을 이유로 고소를 포기하기보다는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입증 가능성을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