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충북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보험상품에 중복 가입한 상태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을 두고 보험사기 의심을 받아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입원의 필요성과 고의에 의한 보험금 편취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법상 사기죄(형법 제347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벌금형 상한이 가중된 특별법상 처벌규정으로, 보험사기 사건은 일반 사기죄보다 무겁게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기 피의자로 입건되는 순간 보험회사의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와 향후 보험 가입 거절 등 부수적 불이익까지 동반되는 사건 유형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수년에 걸쳐 다수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정기적으로 수술과 치료, 입원 치료를 받아온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질병에도 반복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수령하였고, 자동차 보험 등을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뒤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는 의심을 갖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던 상황이어서 방어권 보장이 절실한 사건이었고,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충북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입원 및 보험금 청구가 객관적으로 허위에 기반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충북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제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한 신체 상태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의무기록, 진단서, 영상자료, 통원·입원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입원의 의학적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보험금 청구가 실제 손해와 치료 사실에 기반한 정당한 청구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구조를 구축하였고, 수사기관이 제기한 허위성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보험사기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기망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충북형사전문변호사는 다수 보험 가입 자체가 곧바로 편취 의도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 의뢰인이 보험 가입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온 병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고의성 부재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초동 진술을 면밀히 정비하고, 조사기관에 제출할 의견서와 소명서를 사실관계에 부합하도록 조율하였으며, 대질조사 및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도 진술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전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자동차 보험 관련 고의 사고 유발 의심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충북형사전문변호사는 사고 경위, 사고 장소, 사고 당시 정황 자료를 분석하여 우연한 사고에 해당함을 뒷받침하는 객관 자료를 정리·제출하였고, 수사기관이 단정적 판단을 유지하기 어려운 정황적 근거들을 단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충북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허위사실 입증이 어렵고 고의성을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받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보험사기 사건은 혐의 단계에서부터 사회적 낙인과 형사처벌 위험이 큰 유형이지만, 본 사안에서는 보험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와 고의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객관 자료와 정비된 진술을 통해 설득력 있게 제시한 것이 결정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를 받는 경우, 다수 보험 가입 사실이나 반복적 입원 이력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망의 고의와 편취의 의도가 입증되어야 하므로, 진료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의무기록과 객관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이 향후 처분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조사 출석 전부터 진술 방향과 자료 정리를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충북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