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병역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병무청 신체검사 당시 학력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병역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학력을 허위 기재하였는지, 즉 고의성 여부였습니다.

병역법 제86조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문은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작량감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학력이나 병력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행위가 병역 의무 면탈 또는 감경의 의도와 연결될 경우, 단순 착오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의뢰인은 해외 대학교에 진학하였다가 중퇴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학력란에 해외 대학 중퇴가 아닌 고등학교 중퇴로 기재하였고, 이를 기초로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분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성실히 복무를 마쳤으나, 이후 학력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병역법위반 혐의로 형사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학력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병역상 이익을 얻고자 한 것이 아니라, 외국 학제에 대한 이해 부족과 병무청 접수 과정의 혼선으로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 즉 병역법 제86조가 요구하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다닌 해외 대학의 학제와 국내 학제 간 차이, 중퇴 시점의 신분 표기 방식에 관한 일반인의 이해 수준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병무청 민원 접수 과정에서 학력 기재 방법에 관한 안내가 충분하지 않았던 점, 의뢰인이 별도의 이익을 의도하기보다 단순 기재 착오에 가까웠다는 점을 객관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였습니다. 의뢰인이 이미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실질적인 복무를 모두 이행한 상태였다는 점은 양형 판단에 결정적인 정상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복무 이수 관련 자료, 의뢰인의 가족 관계와 생활 환경, 반성문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재범 가능성이 낮고, 병역 의무 이행이라는 형벌의 본질적 목적이 이미 충족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해외 학력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병역 처분을 받은 점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성에 관한 법리 다툼과 복무 완료라는 정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병역법 제86조의 법정형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한이 비교적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집행유예 판결은 의뢰인에게 실질적 자유를 보장하는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병무청 제출 서류에 학력이나 병력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가 형사 절차에 회부된 경우, 단순 착오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기재 경위와 정황을 객관 자료로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해외 학력, 외국 학제 등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영역이 개입된 사안일수록 고의 부존재를 주장할 여지가 크므로, 초기부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회복무요원 또는 현역 복무를 이미 이행한 정황은 양형 단계에서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빠짐없이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