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제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동체 내 관리비 정산 업무를 수행하던 중 퇴직금 명목으로 기재된 금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다수의 의혹과 더불어 배임의 고의 부재를 입증해야 하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처벌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횡령·배임범죄는 이득액 1억 원 미만의 경우 기본 4개월에서 1년 4개월, 가중 시 10개월에서 3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공동체 관리 사무 영역에서 무보수로 봉사하며 관리비 정산 업무를 보조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급자의 승인 아래 관리비를 정산하던 중 일부 항목을 퇴직금 명목으로 기재한 뒤 실제로는 보전과 상계 목적의 자금 운용에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정산 과정의 형식적 흠결과 문서 누락 등이 문제가 되면서 의뢰인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되었고, 다수의 의혹이 함께 제기되어 여러 방면에서 방어권 행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자금 집행이 임무 위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제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자금 운용이 상급자의 승인 절차를 거친 통상적 관리 업무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은행 계좌 거래 내역, 관리 회의록, 지출 요청서 등 객관적 자료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해당 금원이 별도의 사적 이익 취득이 아닌 보전 및 상계 목적이었음을 회계 흐름으로 증명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배임의 고의 존부였습니다.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임무 위배에 대한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필요한데, 제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무보수 봉사자 신분으로 활동하였고 전문 회계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정산 미흡과 문서 누락은 단순 착오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진술 내용을 일관되게 정비하고 회계 문서를 정밀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었음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다수 의혹의 개별적 방어였습니다. 제천형사전문변호사는 각 의혹별로 사실관계를 분리하여 정리하고, 각 행위가 공동체 내부의 정상적 의사결정과 동의 절차에 따른 것임을 항목별로 대응 논리로 구성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제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 배임 혐의에 관하여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하는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구조화하고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임무 위배행위와 고의의 부존재를 함께 소명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는 형법상 업무상 배임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공동체나 단체 내부에서 예산 집행을 둘러싼 배임 고소가 제기된 경우, 자금 사용의 절차적 정당성과 고의 부존재를 객관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회의록, 승인 문서, 계좌 거래 내역 등 시계열 자료를 사건 초기부터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무보수 봉사자나 비전문 인력이 정산 업무를 맡는 과정에서 발생한 형식적 흠결은 고의가 아닌 단순 착오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제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