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신탁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아 향후 본안 인도청구의 집행 실효성을 확보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위탁자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제3자가 옆 건물 공사대금 대물변제 명목의 이행합의서를 근거로 신탁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수탁자의 동의 없는 점유가 무단·불법점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인도청구권 보전을 위한 보전처분의 필요성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신탁법 제2조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 재산을 이전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신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신탁이 설정되면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신탁법 제22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수탁자의 관리·처분 권한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으로서 현상이 바뀌면 권리 실행이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 그 다툼의 대상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가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활용됩니다.

의뢰인은 부동산 소유자였던 위탁자와 사이에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적법하게 마쳐 수탁자의 지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제3자는 위탁자와 사이에 옆 건물의 공사대금 채권을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으로 대물변제 받기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이행합의서를 근거로 내세우며 해당 신탁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탁자의 동의 없이 신탁부동산이 점유되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고 신탁의 본지에 따라 부동산을 처분·관리하기 위하여 서울민사전문변호사를 통해 보전처분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신탁계약의 효력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한 대내외적 소유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어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신탁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고, 신탁등기까지 경료된 이상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소유자의 지위를 가진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신탁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신탁관계가 적법히 성립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제3자가 주장하는 이행합의서가 수탁자에 대해 점유의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점유 경위가 어떠하든 신탁부동산의 소유자인 수탁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점유는 무단·불법점유에 해당하며, 위탁자와 제3자 사이의 별도 합의는 수탁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위탁자의 처분행위가 신탁부동산에 미치는 효력이 제한되는 법리를 함께 제시하여 점유의 위법성을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보전 필요성이었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본안으로 인도청구를 구할 권리가 있고, 점유자가 변경되거나 점유 상태가 변동될 경우 본안 판결의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위험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신탁의 목적에 따른 처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상 유지를 위한 보전처분이 긴요하다는 점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신청 취지대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신탁계약의 효력, 수탁자의 소유자 지위, 점유의 위법성,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주장과 소명이 모두 이유 있다고 보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본안 인도청구 소송에서의 집행 실효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신탁부동산의 점유 현상이 임의로 변동되지 않도록 하는 법적 안전장치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부동산담보신탁이 설정된 부동산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위탁자와 제3자 사이의 별도 합의는 수탁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수탁자는 인도청구 및 그 보전을 위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안 소송 전에 점유자가 변경되거나 점유 상태가 변동되면 판결의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본안 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보전처분 신청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신탁계약의 효력 범위, 점유자의 항변 가능성, 보전의 필요성 등을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