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형사공탁을 활용하여 원심 형량보다 감형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2세 여아인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자택에서 1박 2일간 보호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무산 상황에서 양형 자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결정적 쟁점이었습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7조는 이를 위반하여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미신고 보호의 객체가 아동, 그것도 미성년 여아인 경우 양형에서 비난가능성이 가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범죄군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17년 10월 무렵 12세 여자 아동을 만난 뒤 해당 아동이 보호자의 곁을 떠나 실종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거주지에 1박 2일간 머무르게 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인지로 형사절차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1심 형량에 불복하여 항소하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및 보호자 측과의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형 감경 자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였습니다. 실종아동 관련 범죄는 피해 아동 및 그 보호자의 처벌 의사가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본 건은 합의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객관적으로 증빙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공탁금 산정 시 피해 아동의 정신적 충격, 보호자가 겪었을 불안과 두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을 산출하였고, 공탁 사실과 그 취지를 변호인의견서에 상세히 기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 경위와 재범 위험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경찰 및 검찰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행위의 경위 및 보호 기간 동안의 구체적 정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등을 양형 자료로 제출하여 사회 복귀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항소심에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유사 사안에서의 양형 사례, 형사공탁이 양형 사유로 반영된 판례를 정리하여 법정변론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반성문과 추가 양형 자료를 단계적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 부재라는 불리한 조건에서도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건에서 형사공탁만으로 감형을 이끌어낸 점은, 피해 회복을 위한 의뢰인의 진정성을 어떻게 입증하고 양형 자료로 구조화하느냐가 형량 결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운 상황인 경우,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의 객관적 증빙이 양형 단계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실종아동 관련 사건은 피해 아동의 연령, 보호 기간, 보호 경위 등 사실관계에 따라 양형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