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조기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정차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었기에 양형 자료 구성과 사고 경위 정리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운전자에 대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면허 상태였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함께 적용되며,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치상 혐의(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가 추가로 문제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음주운전 교통사고 치상의 경우 사안에 따라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폭넓게 권고되며, 동종 전과 유무가 주요 가중·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차량을 운전하였고, 심야 시간대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 차량을 후방에서 추돌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구간 중에서도 높은 수치였으며, 피해자는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 관련 전력이 있어 처벌 수위가 가중될 가능성이 컸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복수의 혐의로 입건되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실형이 아닌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여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사고가 심야 시간대 매우 짧은 거리에서 발생하였고, 고의적인 위험 운전이 아니라 전방 주시 태만에 기인한 부주의 사고였다는 점을 객관적 사실관계와 사고 도면, 블랙박스 자료를 토대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전력은 존재하지만 현재 사건의 운전 행태가 상습적·고위험 유형의 음주운전과 구별된다는 점을 양형 자료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상 감경 요소를 어떻게 구조화하여 정식 재판 절차를 회피할 수 있을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고 직후 현장에서 자백하고 수사 단계 내내 일관되게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의뢰인의 경제적 곤궁 및 부양 가족 상황 등 양형에 유리한 정상을 서면으로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측과의 합의 조율 과정을 병행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동의서,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이수 의사 등 사후 조치 자료도 함께 첨부함으로써 약식명령 절차에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을 중하게 평가하면서도, 의뢰인의 자백과 반성,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등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였고, 벌금 미납 시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를 명하였습니다. 동종 전과가 존재하여 실형 가능성이 컸던 사안임을 고려할 때, 양형 자료의 체계적 구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결론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람이 다친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뿐 아니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이 함께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므로, 초기 단계부터 사고 경위 분석과 피해자 합의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실형 위험이 커지지만, 사고의 구체적 양태와 반성·피해 회복 정도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면 약식명령 등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