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예상되던 무면허운전 사건에서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 후 운전을 하던 중 정차 중인 피해 차량을 추돌하여 상해 결과까지 발생시켰습니다. 유사 전과가 존재하고 음주 요소까지 결합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부담이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이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면밀한 양형 변론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당한 수치의 음주 후 자동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운전 도중 정차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 차량 운전자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유사한 도로교통법위반 전력이 존재하였고, 사건 당시 무면허운전 외에도 여러 혐의가 함께 입건되어 절차적으로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무면허운전 경위와 운행 위험성의 평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운전이 상습적이거나 장거리 운행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운전 거리, 운행 시간대, 도로 상황, 통행량 등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운행의 위험성과 반복성이 제한적이라는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자료의 체계적 구축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일체를 자백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는 점, 과거 전력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법령을 준수해 온 점, 가족 부양 및 생계 유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을 양형자료로 종합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차량 측과의 피해 회복 절차를 병행하여 실형이 아닌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종결될 수 있도록 변론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면허운전과 사고, 유사 전과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자백과 반성의 태도, 운행 거리와 피해 정도, 생계 상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미납 시 1일당 10만 원 기준의 노역장 유치를 명하였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안을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전환시킨 점에서 양형 변론의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무면허운전이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와 결합된 경우, 운행 경위와 거리, 피해 회복, 반성 태도, 생계 상황을 양형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 전과가 있는 경우 전력 이후 법령을 준수해 온 기간과 사회적 유대 관계를 입증하여 실형 회피 전략을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