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유사 전과가 있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여러 혐의가 결합되어 실형 위험이 컸던 사건이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량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8호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반의사불벌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통상 음주운전 결합 치상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에서 벌금형부터 단기 자유형까지 폭넓게 검토되며, 음주 수치와 전력에 따라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히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추돌하였습니다. 이 충돌로 피해 차량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유사한 과거 전력이 존재하여 누범적 요소가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함께 결합된 다중 위반 사안이라는 점에서 방어가 까다로운 구도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사고 경위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운전 행위가 의도적인 난폭 운전이나 고의적 위반이 아니라 일시적인 주의력 저하로 인한 단순 추돌이었다는 점에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사고 직전 도로 상황, 차량 속도, 충돌 형태, 사고 직후 의뢰인이 현장에서 보인 대응 태도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과실의 질을 다투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음주 수치와 무면허, 유사 전력이 결합된 사안인 만큼 실형 선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고 직후 혐의를 즉시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한 사실, 치료비 일체를 부담한 사실, 추가적인 피해 회복 노력에 적극 임한 사실 등을 정상자료로 체계화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재범 방지 다짐과 생활 환경 개선 계획을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하여, 정식재판 회부가 아닌 약식명령 절차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변론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아닌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중하게 보았으나, 고의적 위반이 아니라는 점, 반성과 피해 회복 의지가 확인된 점을 양형에 반영하였고, 벌금 미납 시 1일 10만 원 기준으로 노역장 유치를 명하는 내용으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음주와 무면허가 결합되고 유사 전력까지 존재했던 사안이었음에도 자유형을 피한 사례라는 점에서 실무적 의미가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사고로 사람이 다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에 따라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으로는 공소제기를 막을 수 없으므로, 사고 경위에 대한 객관적 정리와 피해 회복 자료 확보가 초기부터 중요합니다.

유사 전력이 있어 실형 위험이 높은 사건일수록 양형 사유의 구조화와 약식 절차로의 유도 전략을 조기에 설계해야 하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