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4범에 해당하는 사안에서 예상되던 중형보다 감경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6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의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 4회와 과거 집행유예 전력이 존재하여 실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으나, 양형 사유에 대한 구체적 변론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음주운전 재범 사안의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가중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심야 시간대에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의 상태에서 약 16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하였습니다. 운전 도중 별다른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운전을 자발적으로 종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이미 음주운전 전과 4회가 존재하고 그 중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는 사정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검찰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동종 재범인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강하게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운전 경위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반복 음주운전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형 구간 중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하는 점, 심야 시간대로 교통량이 적은 도로에서 운전이 이루어진 점, 사고 없이 운전을 자발적으로 종료한 점 등 사실관계상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자료의 구성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현재 생계가 곤란하고 가족 부양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 등을 양형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동종 전력 4회와 집행유예 전력으로 인해 집행유예 선고는 어려운 사안이었던바,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형 하한선에 가까운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양형 변론에 집중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위험성에 대한 해명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알코올 의존 문제에 대한 인식 및 치료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는 점,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여 재범 위험성 평가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4범 및 집행유예 전력이라는 불리한 양형 요소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는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력 4회와 집행유예 전력으로 인해 집행유예 선고는 어려운 사안이었으나, 운전 경위와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한 결과 법정형 범위 내에서 비교적 낮은 수준의 형이 선고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특히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의 재범 사안인 경우, 사고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운전 경위의 구체적 정황과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하는 양형 변론이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시간대, 사고 유무 등은 법정형 범위 내 양형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