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면허운전 재범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등 관련 전력이 존재하여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누적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형 회피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등 다른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과 결합되거나 무면허운전이 반복된 경우에는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로 작용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영역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과 관련된 전력이 존재하였고, 이번 사건이 재범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무면허운전 사건보다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고, 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으나 면허 취소 이후의 운전이라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무면허운전의 경위와 위험성을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일상생활 유지 및 생계를 위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와 시간대가 매우 제한적이었던 점,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채 운전이 종료된 점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통상 사례보다 낮게 평가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정규직 일자리를 유지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의지가 분명한 점을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향후 운전 관련 위법행위를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실효적인 자기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사정을 추가 자료로 제출하여, 집행유예 선고의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다는 점을 중하게 보면서도, 자백과 반성, 재범 방지 의지, 생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재범 전력이 누적된 상태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았던 사안임에도, 양형자료의 체계적 정리와 변론 전략을 통해 사회 내 처우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이 음주운전 전력 등과 결합되어 재범에 해당하는 경우, 단순한 자백과 반성만으로는 실형 회피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운전 경위·운전 거리·사고 발생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단순 양형자료 제출을 넘어 재범 방지 의지와 생계 기반을 입체적으로 정리하는 양형 전략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