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정식 기소 없이 벌금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강화되고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재범 음주운전은 법정형이 가중되고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신중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적발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낮지 않은 수준이었으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재범 사안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나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적발 지점까지의 운전 거리도 비교적 짧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재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어떻게 양형 요소를 부각시켜 약식명령으로 종결되도록 유도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직전 음주운전 처벌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별다른 위법 행위 없이 생활해 왔다는 점, 이번 사건에서도 교통사고나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단속 지점까지의 운전 거리가 매우 짧았다는 점을 정리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생계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일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자필 반성문, 가족 부양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직업과 소득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알코올 의존 여부에 관한 검사 결과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절차적 대응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약식명령이 청구될 경우와 정식재판으로 진행될 경우의 예상 결과를 비교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정식재판 청구 여부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였고, 벌금형이 부과될 경우를 대비하여 분할납부 신청과 사회봉사 대체 신청 등 후속 절차에 대한 안내까지 병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 사안에서 정식 기소 없이 벌금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점을 중대하게 평가하면서도, 교통사고가 없었던 점, 운전 거리가 짧았던 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와 생계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벌금을 분할 납부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완화하며 일상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안인 경우, 재범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사고 유무, 운전 거리, 반성 정도, 생계 사정 등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청구 중 어느 쪽이 의뢰인에게 유리한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