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벌금도 감경된 수준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수치인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른바 '음주단속' 적발 사건)은 수치 구간에 따라 법정형이 단계적으로 가중되며,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음주를 한 뒤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구간의 비교적 높은 수치로 확인되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어 약식기소 단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으나, 수치가 낮지 않아 벌금형 상한 부근의 처분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당시 무직 상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벌금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사건이 정식재판으로 회부되지 않고 약식절차로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사안의 경우 검찰이 정식 구공판을 선택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운전 시각, 운전 거리, 도로 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교통량이 적은 시간대였고 운행 거리가 길지 않아 사고 발생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벌금액 감경을 이끌어내기 위한 양형자료 구성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적발 직후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무직 상태로 생계가 어려운 경제적 사정에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진정성 있는 반성문,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 이수 계획, 향후 차량 운행 자제 다짐 등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양형에 유리한 정황이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수치였음에도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이 초범이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경제적 사정 등 양형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경된 수준의 벌금으로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정식재판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피하고 비교적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으로 측정된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운전 경위·거리·시간대·위험성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정식재판 회부 가능성을 차단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초범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반성문과 재범 방지 교육 이수 계획, 경제적 사정 소명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양형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벌금 감경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측정 수치, 전과 유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