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 혐의에 대해 주범이 아닌 가담자로서의 역할이 반영되어 감형 선고를 받았으며, 추가 몰수 범위도 제한적으로 인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해외에 서버를 둔 사설 경마사이트 운영에 일부 가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동종 전과까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은 같은 법 제48조에서 정한 유사 경마행위, 즉 마사회가 아닌 자가 경마를 시행하거나 외국에서 개최되는 경주에 관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 유사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징역과 벌금의 병과도 가능합니다.

형법 제247조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도박개장 범죄는 일반적으로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시 1년에서 3년 범위가 권고되며, 영업적·조직적 도박개장의 경우 가중요소로 작용합니다. 동종 전과는 형의 가중 요소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사설 경마사이트의 일부 업무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사이트 홍보, 회원 유입, 게임머니 충전 등의 업무를 분담한 것으로 보고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 및 형법상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수백 건에 달하는 금융 거래 내역이 확보되었고, 범행이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정황이 드러나 가담 정도와 수익 규모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어 양형상 불리한 요소를 안고 있었으며, 이에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변론을 맡아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사설 경마사이트 운영 구조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과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록과 계좌추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사이트 전체 운영 구조에서 의사결정을 주도한 주범이 아니라 지시받은 업무를 처리한 단순 수행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 논거로 구성하였습니다. 운영 권한자와 의뢰인의 관계, 업무 지시의 흐름, 의사결정 참여 여부를 항목별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단순 가담자의 지위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의 규모와 몰수·추징의 범위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수백 건의 금융 거래 내역을 일일이 분석하여 의뢰인 명의 계좌로 직접 귀속된 수익이 크지 않다는 점, 입금된 자금 중 상당 부분은 운영 자금의 단순 경유에 해당하여 의뢰인의 실질적 이득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범죄수익 추정 산정에 대한 반박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몰수·추징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의 충실한 확보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경제적 사정을 입증하는 자료, 재범방지 다짐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동종 전과가 있다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가담 경위와 역할의 한정성을 양형에 반영해 줄 것을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범행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주범이 아닌 가담자에 불과한 점, 실질적 수익이 크지 않았던 점, 운영 전반에 대한 통제 권한이 없었던 점, 일부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태도 등이 양형에 반영되어 감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압수된 물품 일부에 대해서는 몰수 명령이 내려졌지만, 변호인의 자료 분석과 반박 의견을 통해 범죄수익 확대 적용과 추가 몰수 범위는 제한적으로 인정되어 의뢰인의 실질적 재산상 부담도 줄어들었습니다.

해외 서버 기반 사설 경마사이트나 도박사이트 운영에 일부 가담한 경우라도, 수사기관은 전체 운영진의 공동정범으로 의율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가담 시기와 범위, 의사결정 권한, 수익 귀속 관계를 초기부터 명확히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단순 자백이 아니라 가담 정도와 수익 규모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양형의 기초 사실을 다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