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배임 피의사건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산업용 가스 공급 업체를 운영하면서 거래처에 납품한 액체 질소 등의 물품 대금을 본래 운영 법인이 아닌 별도 법인 계좌로 수령하여 관계자들과 나누어 가졌다는 의심을 받고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은 해당 자금 이동이 업무상 임무 위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손해 발생과 이득 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법 제355조의 죄, 즉 횡령 또는 배임을 범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신분, 임무 위배 행위, 본인에 대한 재산상 손해 발생, 행위자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 그리고 이를 인식한 고의(불법이득의사)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업무상배임 일반 사안의 기본 권고형은 이득액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이득액이 입증되지 않거나 손해 발생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구성요건 단계에서 혐의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산업용 가스 등을 공급하는 법인의 운영에 관여하던 사람으로, 수년간 다수의 거래처에 액체 질소 등 물품을 공급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일부 거래처로부터 받은 물품 대금이 의뢰인이 관여하던 본래 법인 계좌가 아닌 별도 법인의 통장으로 입금되었고, 관계자들이 해당 자금을 나누어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본래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경찰 조사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본래 법인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그리고 별도 법인 계좌로의 입금 행위가 임무 위배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거래처와의 계약 체결 경위, 두 법인 간의 실질적 관계, 자금의 흐름과 회계 처리 내역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문제된 거래가 본래 법인의 업무 영역에 속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별도 법인 명의의 거래로 처리된 합리적 사정이 있었음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본래 법인에 실제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거래처별 매출 귀속 관계, 원재료 매입 주체, 비용 부담 주체를 거래 자료와 세금계산서, 입출금 내역으로 대조하여, 별도 법인 계좌로 입금된 대금이 본래 법인의 매출로 귀속되어야 할 성격의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불법이득의사, 즉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질문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종료 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자금 이동의 경위, 관계자 간 약정 내용, 회계상 처리 방식을 종합할 때 본래 법인에 손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리적 주장을 구체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업무상배임죄가 단순한 자금 이동이나 거래처 변경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 대한 손해 발생과 행위자의 이득 의사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판례 법리를 근거로 증거 부족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형사절차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배임 혐의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이며, 일단 기소될 경우 거래 관계자들에 대한 평판 손상과 영업상 불이익이 누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 구성요건 해당성을 다투어 불송치 결론을 이끌어낸 점은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복수의 법인에 관여하면서 거래 대금이 다른 법인 계좌로 입금되는 구조가 있는 경우, 회계 처리 근거와 거래 귀속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정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상배임 수사는 첫 경찰 조사 단계의 진술이 이후 처분 방향을 좌우하므로, 조사 출석 이전에 사실관계와 자금 흐름을 변호인과 함께 정리한 뒤 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임무 위배성과 손해 발생 여부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