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물손괴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타인의 차량 일부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으며, 음주로 인해 당시 정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범행 인정 여부, 피해 회복 노력, 양형 요소의 체계적 정리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물손괴죄(흔히 말하는 차량 파손, 기물 파손 사건)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성립하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및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 또는 기소 여부 판단의 중요한 참작 요소가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재물손괴는 일반적으로 벌금형 또는 단기 징역형 범위에서 양형이 이루어지며, 초범이고 피해가 회복된 경우 기소유예 처분의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에 주차되어 있던 타인의 차량 일부를 훼손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경위로 차량을 파손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차량 소유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재물손괴 외에 추가로 문제된 피의 사실이 함께 거론되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태에서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음주로 인해 범행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가운데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범행 직전과 직후의 정황, 음주 경위, 피해 차량과의 접촉 경위 등을 객관적 자료(영수증, 동선, CCTV 가능성 등)와 대조하여 진술의 신뢰도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우발적 범행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정상참작 요소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신속한 접촉을 통해 피해 회복 및 합의를 유도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의 반성문, 재범 방지 다짐서, 음주 습관 개선 노력 자료 등을 정리하여 의견서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이 초범이며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을 부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전과 부존재, 사회적 유대관계, 안정적인 생활 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통해 형사처벌보다는 사회 내에서 반성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재물손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도, 의뢰인이 초범인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를 유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재물손괴(차량 파손, 기물 파손)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와 진정성 있는 반성 자료 확보가 기소유예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음주로 인해 범행 정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진술의 일관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 출석 전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객관 자료에 기반하여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와 정상참작 요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