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한 특수준강간 사건에서 구형량 대비 상당히 감경된 실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로 인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상대방을 지인과 합동하여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강하게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범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를 범한 경우에도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행위를 강간·강제추행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통상 합동범 형태의 준강간은 특수강간에 준하는 중대 범죄로 평가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서도 일반강간보다 상향된 기본 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자리에서 상대방이 음주 후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자 지인과 합동하여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자신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 및 재판 과정 전반에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의뢰인의 엄벌을 강력히 탄원하였고, 합동범으로 의율되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으로 적용되는 중대 사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사건 초기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였습니다. 특수준강간은 법정형이 매우 높아 초기 진술 한마디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고소장 검토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유지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단계별로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의 경위와 정황을 균형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여부와 그에 대한 의뢰인의 인식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디지털포렌식 절차에 참관하여 휴대전화 메시지, 통화기록, CCTV 자료 등을 정밀하게 선별하였고, 피해자 진술의 시간적 흐름과 객관적 증거 사이의 정합성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 경위 중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부분을 부각하여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변론이었습니다. 실형 자체가 불가피한 중대 사안이라는 점을 직시하고, 의뢰인의 반성 정도,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위험성 평가, 정상참작 사유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공판 기일마다 출석하여 양형 자료를 단계적으로 보완하였으며, 검찰의 구형 논리에 대응하여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한 특수준강간 사건에서 구형량 대비 상당히 감경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합동범 형태의 준강간은 법정형 하한이 7년 이상으로 매우 높고 피해자의 엄벌 탄원이 강한 사안이었음에도, 수사 초기부터 공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일관된 변론 전략을 유지함으로써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정상요소를 충분히 부각시킨 결과로 평가됩니다.

특수준강간 혐의로 입건된 경우, 법정형 하한이 매우 높아 초기 수사단계에서의 진술 정리와 증거 확보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동범 형태의 성범죄는 공범 간 진술 불일치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 자료(메시지, CCTV, 디지털포렌식 자료 등)를 통한 사실관계 정합성 확보가 핵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