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징역 4개월의 실형 판결을 이끌어내어 피해자로서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성추행 의혹을 빌미로 가해자로부터 3천만 원대 금전을 요구받았고, 그중 1천만 원대 수표를 갈취당한 뒤 추가 금전 요구까지 받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일부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있었기에 단순 고소만으로는 공갈죄 성립이 인정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52조는 공갈죄의 미수범 역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금전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공갈 행위 자체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공갈죄 양형기준상 일반 공갈의 경우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요소가 인정되면 1년~2년 6개월의 권고형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가해자와의 사이에서 발생했다고 주장된 성추행 사실을 빌미로 가해자로부터 거액의 금전을 요구받기 시작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3천만 원대의 금원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으면 의뢰인 및 가족에게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지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신적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일부 금액인 1천만 원대 수표를 가해자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가해자는 추가 금전을 반복적으로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이 더 이상 응하지 않자 미수에 그쳤고, 의뢰인은 가족에 대한 협박까지 계속되자 결국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일부 금액을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있어, 가해자 측이 이를 "정당한 합의금"이라고 항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는 점입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이에 대응하여, 금원 교부의 임의성이 부정되는 경위 즉 가해자의 지속적 협박과 의뢰인의 외포 상태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합의서 등 통상의 합의 절차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는 법리 구성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통신 기록, 가해자의 발언이 담긴 자료, 의뢰인 및 가족 진술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협박의 지속성과 강도를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추가 금전 요구 부분에 대한 공갈미수 성립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실제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형법 제352조에 따른 미수범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가해자가 추가 요구를 위해 수차례 협박성 연락을 시도한 정황을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가해자에 대한 엄벌 필요성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작성과 제출, 경찰조사 동행 및 진술 보조, 검찰 송치 단계에서의 의견서 제출, 추가 증거 보강, 의뢰인 및 가족 명의의 엄벌탄원서 제출 등 수사 단계 전반에 걸쳐 체계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가해자에 대해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가해자가 금전을 갈취한 사실에 더해 추가 갈취를 시도하였고, 의뢰인 가족에 대한 협박을 지속적으로 가한 점이 양형상 불리한 요소로 반영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일부 금원을 지급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공갈죄의 성립이 인정되었고, 미수 부분까지 함께 의율되어 실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피해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 유의미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공갈 피해자가 협박에 못 이겨 일부 금원을 지급한 경우, 단순 합의금으로 평가되어 공갈죄 성립이 부정될 위험이 있으므로 금원 교부 당시의 외포 상태와 협박의 지속성을 입증할 자료를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금전 요구가 있었으나 실제 교부에 이르지 않은 경우라도 형법 제352조에 따른 공갈미수로 의율이 가능하므로, 협박성 연락 기록을 누락 없이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