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00억 원대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대표로 재직하면서 개인 채무의 담보로 자사 제품을 제공하고, 직무에 비하여 과도한 월급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발생한 손해의 존부, 의뢰인의 배임 고의 및 불법이득의사 유무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임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56조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경우 업무상배임죄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배임 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며,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이득액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의 업무상배임은 기본 4년~7년, 가중 시 6년~9년의 권고형량이 적용되는 중대 범죄로 분류됩니다.

의뢰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로 재직하면서 회사 경영 전반을 총괄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개인 채무를 부담하게 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보유한 약 100억 원 상당의 제품을 채권자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회사로부터 수령하여 온 급여가 업무 내용 및 회사의 재무 상태에 비추어 과다하다는 지적이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고발이 접수된 이후 경찰은 의뢰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여 수사에 착수하였고,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자사 제품을 개인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행위가 회사에 대한 임무위배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제품 제공이 회사 운영 자금 확보 및 거래처와의 신뢰 관계 유지를 위한 경영상 판단의 일환이었음을 강조하고, 담보 제공 당시 회사가 현실적으로 부담한 위험과 회수 가능성을 회계 자료와 거래 내역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외형상 개인 채무 담보로 보이는 행위가 실질적으로는 회사 이익을 위한 의사결정 범주 내에 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수령한 급여가 임무위배에 해당하는 과다 보수인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동종 업계 대표이사 보수 수준, 회사의 매출 추이, 의뢰인의 실제 기여도 및 책임 범위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급여 결정이 적법한 사내 절차와 이사회 결의 등을 거쳐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의뢰인이 자기 직무를 이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음을 논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배임의 고의 및 불법이득의사 유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진술 및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판례 법리상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사안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득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사안의 경우 기소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될 수 있는 중대 사건임에도,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경영판단의 원칙과 임무위배·고의의 부존재를 체계적으로 입증함으로써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회사 자산을 활용한 거래 또는 대표이사의 보수 수령이 사후적으로 배임으로 문제 되는 경우,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의사결정 당시의 회사 사정, 절차적 정당성, 객관적 자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은 이득액이 5억 원만 넘어도 가중처벌되는 중대 범죄인 만큼, 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아 진술의 일관성과 자료 정리를 갖추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