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본인의 사적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열람·유출한 상대방에 대해 고소 절차를 마무리하고, 피의자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더 이상의 접촉 차단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이 업무용 컴퓨터에 로그인되어 있던 메신저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이를 외부로 전송한 사실을 인지하면서 심각한 사생활 침해를 겪게 되었습니다. 사건 진행 중에도 상대방의 연락이 지속되었기에, 신속한 법적 조치와 동시에 의뢰인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한 사건 종결 전략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9조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침입의 경우 같은 법 제7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과 결별 후, 본인의 업무용 컴퓨터에 로그인되어 있던 메신저 계정에 상대방이 무단으로 접근하여 사적 대화 내용을 열람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이에 그치지 않고 대화 내용 일부를 외부로 전송하였고, 그로 인해 의뢰인은 사회적·심리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을 정리하여 정보통신망 침해 및 비밀 침해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기로 결심하였으며, 고소 진행 중에도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였기에 추가적인 접촉 차단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시점에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상대방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어떤 조문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메신저를 봤다"는 사실관계만으로는 수사기관이 혐의의 윤곽을 잡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컴퓨터에 대한 접근권한의 범위, 메신저 계정의 사용 주체, 외부 전송 행위의 시간적 순서를 정리하여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위반(정보통신망 침입) 및 제49조 위반(비밀 침해)에 해당함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고소장에 행위 유형, 피해 내용, 적용 법조를 정밀하게 기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실질적 목적인 "재발 방지와 관계 종료"를 어떻게 형사절차 안에서 구현할 것인가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중한 형사처벌보다는 추가 접촉 차단과 사건의 신속한 종결을 원하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진행 단계에서 의뢰인의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정리한 서면과 고소 취하서를 적절한 시점에 제출하면서도, 피의자가 사건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향후 접촉을 시도하지 않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정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동시에 피의자의 전과 부재, 반성 정황 등 정상 사유도 함께 전달하여,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의자의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가 인정되면서도, 관계의 특수성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피의자의 전과 부재 등이 함께 고려되어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사적 영역에 대한 정보 통제권이 형사절차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는 의의가 있고, 추가적인 분쟁이나 2차 피해를 최소화한 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보호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형사처벌과 전과 기록을 피할 수 있는 처분이지만, 피해자의 의사가 결정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점에서 의뢰인의 의사가 충실히 관철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신저, 클라우드, 업무용 PC 등에 저장된 사적 대화나 자료가 무단으로 열람·유출된 경우, 단순한 사생활 침해 호소만으로는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를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침입), 제49조(비밀 침해) 등 구체적 조문 구성과 행위 시간 순서, 접근권한의 범위에 대한 정리가 초기 단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의뢰인의 최종 목적이 "엄벌"인지 "관계 단절과 재발 방지"인지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