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 회에 걸친 성매매 혐의에 대하여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업소에서 여러 차례 금원을 지급하고 유사성행위 등을 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 1회성이 아닌 반복적 행위였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던 사안이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은 성매매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행위 횟수와 동기, 반성의 정도, 재범 가능성 등이 양형 및 기소 여부 판단에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초범이거나 반성이 분명한 경우 검찰 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의뢰인은 일정 기간에 걸쳐 성매매 업소를 수 회 방문하여 여종업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유사성행위 등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해당 업소에 대한 단속 과정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확인되었고, 의뢰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속 직후 사건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수 회 반복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통상 반복적 성매매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평가되어 단순 벌금형으로 처리되거나 약식기소되는 경우가 많고,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처벌 강화 기조 속에서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경찰조사 단계에서 일관되고 진솔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사전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조사에 동행하였습니다. 부인하거나 회피하기보다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명확히 하여 수사기관의 양형 판단에 유리한 정황을 조성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행위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가족 관계, 사회적 지위, 행위 동기, 반성의 정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재범 방지 서약서,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 안정적 사회생활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혀 검찰의 선처를 구하는 근거로 활용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사회적·직업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반복적 성매매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변론을 진행하여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경우, 단순 부인이나 회피보다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행위가 반복된 경우라도 수사 초기 단계의 대응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수사 진행 단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