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횡령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약 69억 원대의 회사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2년간 두 개의 법인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거액의 자금 이동에 대한 업무상 정당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은 횡령으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과 같이 이득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이르므로, 양형기준상 일반횡령·배임의 기본 형량은 5년 이상 8년 이하로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2015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약 2년간 자신이 관여하던 한 주식회사의 자금 약 45억 원대를 인출하여 사용하고, 또 다른 법인의 자금 약 24억 원대를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합산 이득액이 약 69억 원대에 이르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여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금 인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해당 자금이 회사 운영과 관련된 정당한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금 흐름이 복잡하고 거래 상대방이 다수였기 때문에 단순한 진술만으로는 업무상 정당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인출된 자금이 회사 자금의 임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업무상 정당한 용도로 집행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자금이 회사의 업무수행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횡령죄의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응 논리의 출발점을 두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횡령전문변호사는 자금 인출 시점별 회계 처리 내역, 거래처에 대한 송금 자료, 운영 관련 영수증과 세금계산서 등을 시기별로 분류하여 자금의 용처를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두 개의 법인에서 인출된 자금이 각각 어떤 명목으로 사용되었는지를 구분하여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합산 금액이 50억 원을 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이 적용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횡령전문변호사는 자금 흐름을 법인별·용도별로 분리하여 표 형태로 정리하고, 각 거래의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거액의 자금 이동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사안의 특성상 진술이 모순될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추단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횡령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도록 조력하고, 수사관의 질문 취지에 부합하는 명확한 진술이 이루어지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횡령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약 69억 원대의 회사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금 인출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었음에도, 해당 자금이 업무상 정당한 용도로 집행되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함으로써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거액의 자금 이동이 있는 사안에서 초기 수사단계부터 체계적인 자료 정리와 법리적 대응이 이루어진 결과로 평가됩니다.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정황이 있는 경우, 인출 사실 자체보다 그 자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회계장부, 거래처 송금내역,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자금의 흐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시기별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횡령 혐의는 이득액에 따라 적용 법령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합산 금액이 5억 원 또는 50억 원을 넘는지 여부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져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횡령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