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시키고 1심에서 선고된 집행유예 판결을 그대로 유지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면서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부각된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1심이 정한 양형이 적정한지, 의뢰인의 반성과 합의 등 양형요소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러한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하며, 제3항은 상습범에 대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리벤지 포르노 협박', '딥페이크 협박', '몸캠 협박' 등으로 불리는 이 죄목은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겁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에서도 징역형이 권고되는 사건 유형에 해당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가 쉽지 않은 범죄군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관계가 악화되는 과정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는 행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자백,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사건의 죄질이 중하고 1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항소심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이 사건의 죄질과 양형기준에 비추어 가벼운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첫 번째로, 1심이 인정한 양형요소들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음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피의사실을 다투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자필 사과문을 전달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점 등을 검사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구조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추가로 형성된 양형 자료를 보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항소심 진행 중에도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상담과 성인지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자료,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 사회적 유대관계와 생업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 등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1심 이후로도 진지한 반성이 지속되고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하는 사정들 -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 실질적 피해회복 - 이 의뢰인 사건에 모두 충족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1심이 이미 이러한 양형요소를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 이상, 항소심이 이를 다시 뒤집어야 할 만큼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그대로 유지받을 수 있었습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중범죄로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까다로운 죄목인 점, 검사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될 위험이 적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1심의 양형 판단을 유지받았다는 의미가 작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 사건은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겁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자백 여부, 피해자 합의, 반성 자료 확보 전략을 일관되게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경우, 단순히 1심 양형요소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항소심 진행 중에 형성된 추가 양형자료(상담·교육 이수, 추가 피해회복 노력 등)를 보강해 1심 판단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변론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합의 여부, 촬영물의 내용과 협박의 정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