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영하던 사업과 관련하여 지자체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유용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피해금액 규모가 작지 않고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사안이었기에, 자금의 사용 내역과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법 제355조의 횡령 또는 배임의 죄를 범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 횡령보다 업무상 지위에 기한 신임관계 위반을 더 무겁게 처벌하는 가중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보조금의 사적 유용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상 이득액 1억 원 미만의 업무상횡령은 기본 4개월~1년 4개월, 가중 시 10개월~3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어, 피해금액에 따라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년 전부터 일정 규모의 사업을 운영해오면서 관할 지자체로부터 사업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받아왔습니다. 보조금은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에만 집행되어야 했고, 의뢰인은 지자체에 정기적으로 집행 내역을 보고하는 절차를 거쳐왔습니다.

이후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일부 항목의 사용처가 사업 목적과 무관한 개인 용도로 전용된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자금이 사업 운영 과정에서 정당한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입장이었으나, 일부 영수증 처리와 자금 흐름의 외관상 모호한 부분이 존재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의심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보조금을 사적으로 유용할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회계처리상 부적절함이 있는 것을 넘어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처럼 처분하려는 의사가 명확히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보조금 교부 시점부터 사용 종료 시점까지 작성·보관해 온 회계자료, 거래 증빙, 사업 추진 일정표 등을 시계열로 재구성하여 자금 흐름이 사업 목적 범위 내에 있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일부 모호한 지출 항목의 성격 규명이었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지출들이 사업 운영상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해당함을 주장하면서, 동종 업계의 일반적인 비용 처리 관행과 지자체가 사전에 안내한 집행 기준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심받던 지출이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논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 확보였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전 의뢰인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진술의 일관성을 점검하였고, 자금 사용 경위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의견서와 보충 자료를 단계적으로 제출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은 기소 이후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면 의뢰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사회적 평판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수사 초기 단계에서 불송치 결론을 받음으로써 이러한 부담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보조금 관련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는 경우, 자금의 흐름을 객관적 증빙과 함께 시계열로 재구성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적극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과 자료 제출 방향이 사건 전체의 향방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첫 조사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